소개글
"한일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일관계의 역사
2.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2.2. 1970년대 한일관계
2.3. 1980년대 한일관계
2.4. 1990년대 한일관계
2.5. 2000년대 한일관계
3.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3.1. 일본의 과거사 인정 및 사과 문제
3.2. 정치적 갈등
3.3. 경제적 갈등
4.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4.1.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
4.2.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4.3. 역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적인 정치는 갈등과 화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분야는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의 한계점을 극복해내기 위해 갈등과 화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줄 수 있는 비교적 세부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제정치 분야에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인 사과야 말로 평화와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정한 사과가 없다면 갈등 상황에서 화해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개인 사이에서의 사과와는 다르게 국가 사이에서의 사과는 단순하게 양측 사이의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 국내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 국제 정치적인 차원의 환경 등이 얽혀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자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중요성은 갈등과 화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가장 최악의 사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갈등을 이루는 단계에서 단순한 수준의 협력을 넘어서 안정적인 단계로의 화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정성을 가진 사과를 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태도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민들에게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사과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 필자는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필자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서도 논해볼 것이다.
2. 한일관계의 역사
2.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군사 정부는 국민의 생활고 해결과 경제의 자립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 1962년 1월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1966년까지 6억 8천만 달러를 외자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62년,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과의 수교타결을 서둘러 진행했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4개에 서명하고 수교를 진행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청구권 자금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한국의 사회간접자본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 회담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었다.
2.2. 1970년대 한일관계
박정희 정부 시기 후반에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다소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망과 전두환을 앞세운 신 군부의 권력장악이 한일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신 군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적극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특히 80년대 초 경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차관을 요청해 경제 회복을 꾀하려고 했다. 1981년 8월, 한일외상회담에서 60억 달러의 공공차관을 일본측에 요청했고 1년 반 동안의 타협 끝에 40억 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당시 미국 레이건 정부는 한국의 군부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982년 11월에 수상이 된 나카소네도 미국과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는 1983년 1월에 역대 일본 수상으로서 최초로 서울을 방문했다. 한편 1982년 교과서 논쟁이 발생해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후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참고 자료
花山 이희조, 회상과 기대 – 한일 관계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다산 글방,
최영호, 현대 한일관계사, 國學資料院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10, 2011-2012, 논형
전우원, 한일 외교갈등 주요 현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 패턴: 김영삼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08.
홍성표. 한일관계와 사과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연구. 서울대학교. 2016.
김성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기업이미지,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2018.
권혜민, 「'NO재팬' 후폭풍… 10월 일본차 판매량 '반토막'」, 머니투데이, 19.10.17
김영,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요시다 쇼인」,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Vol.2018 No.11,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