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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1.1. 법인의 의미
법인은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분리하는 제도이며 법률관계 처리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이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법인은 법률상 인정된 하나의 "법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1.2. 법인의 종류
1.2.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이란 법인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공법인은 공법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사법인은 사법 관계에 적용받는 법인으로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법인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해 처리되며, 부담금 징수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아닌 세법상 강제징수절차를 따른다. 또한 공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이처럼 공법인은 공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운영과 책임에 있어서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반면 사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상 법인의 대부분이 사법인에 해당하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사법인으로 분류된다. 사법인의 소송, 책임 등은 민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된다.
이처럼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분은 법인에 적용되는 법체계와 운영,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인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성격을 달리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1.2.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법인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국법인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이다. 반면 외국법인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을 적용받는 법인이다.
상법 제617조에 따르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소나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외국법인의 성립, 조직, 대표권 등에 관하여는 외국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설립국가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국법인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반면, 외국법인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서도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2.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 중 하나이다. 영리법인이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들 법인의 주된 목적은 구성원들의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