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밖 아동 청소년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제도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2. 청소년기본법
2.3. 아동복지법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쟁점 및 문제점
3.1. 마약중독 문제
3.2. 자살 문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4.1. 청소년 마약관련 보호법(가칭) 도입
4.2. 청소년 자살방지 및 예방법(가칭) 제정
5. 청소년복지 정책과 실천 내용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5.2. 청소년 특별지원
6. 청소년복지 관련 이슈와 개선방안
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6.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3만 5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5%는 영구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성적 일탈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적 일탈 문제, 학업중단 문제, 마약중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제도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학업 중단 청소년'에 더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으로까지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진학 청소년을 법적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연구 및 현장등에서 각기 다른 조작적 정의로 개념화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및 범주의 공식적인 준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2.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 법률 제5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당 누려야 할 여러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위탁, 시설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정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쟁점 및 문제점
3.1. 마약중독 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그만큼 마약중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마약중독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역대 최고인 약 38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
참고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저자 백혜정, 송미경, 출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12.30.
오영재외 2인, 청소년 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양지. 2001.
이용교외 8인,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서울 : 인간과복지. 2002.
오치선외 13인, 청소년 커뮤니케이션학, 서울 : 솔과학.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