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의 구조
1.1.1. 표제
계약서의 표제는 계약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적합한 제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표제는 계약서의 표지에 기재되며, 계약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계약서",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제에는 계약서 작성 연월일을 우측 상단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2. 전문
계약서의 전문은 제목으로부터 1행을 띄우고 행의 첫머리를 1자 띄운 뒤에 작성하며,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전문에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물, 계약내용이 표시되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란히 기재한다. 전문에서는 계약의 핵심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전체적인 계약의 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 본문
본문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계약내용 등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등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근로자"와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계약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건물의 경우 소재지, 종류, 건평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계약의 발생, 소멸, 이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이자, 차임, 대가 등이 있는 경우 이율, 금액, 지급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기한의 이익상실 등 계약 위반 시의 법적 효과 등도 본문에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시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심리적·행동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인지적 편향이나 감정적 반응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면 더 효과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1.1.4. 말미
계약서의 말미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부분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와 함께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계약서 말미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표시한다.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법인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도장 등을 기재한다.
말미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향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미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 기재, 도장/서명의 성실한 날인, 계약서 부본 보관 등이다. 이를 통해 계약의 유효성과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1.2. 계약서 구성 요소
1.2.1. 당사자 표시
계약서에서 당사자 표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서의 당사자는 계약의 주체들로, 계약의 이해당사자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계약 이행과 분쟁 해결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당사자 표시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록 주소 등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 간 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는 계약서의 말미 부분에 위치하며, 각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와 승인이 확인된다.
특히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주소, 서명 날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증인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그 표시가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는 계약 관계의 주체들을 명확히 밝혀 향후 계약 이행과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