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책학의 개념과 특성
1.1. 정책학의 종합과학적(범학제적) 특성
정책학은 문제중심적이고 해결중심적이며 처방위주의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의 종합과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학은 학문분야와 과학의 경계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는 종합과학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정책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학문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학은 문제와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는 종합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학은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정책학의 종합과학적 성격으로 인해 정책학이 독립된 사회과학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책학이 여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정책학 고유의 핵심적인 연구대상과 이론체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정책학의 종합과학적 특성이 단순히 타 학문분야의 지식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정이론, 정책분석론 등 정책학 고유의 이론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종합하면, 정책학은 여타 사회과학이 소홀히 해왔던 문제와 해결 중심의 연구 특성으로 인해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정책학 고유의 이론적 체계가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2. Harold Lasswell 정책학의 기본이념
Lasswell의 정책학의 기본이념은 실용주의 사상, 행태과학 또는 행태론, 인간중심의 정책학이다.
첫째, 실용주의 사상이다. 이는 도구론적 합리성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하며, Lasswell은 정책이론과 현실은 조화되어야 하고, 정책학은 문제중심적이고 상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행태과학 또는 행태론이다. Lasswell은 운영연구나 비용효과분석, 체제분석 등과 같은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정책학을 연구할 수 있을 때 정책이론의 실용성이 확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태과학에 의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정책이론은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인간중심의 정책학이다. Lasswell은 인간존재의 종합적인 이해에 필요한 개별적인 이론인 체제이론이나 관리과학, 행태과학 등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의 인간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학이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 행태과학에 대한 낙관론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존재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정책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3.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과정의 단계는 공공의 정책문제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는 정책의제의 형성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나 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정책형성, 최종적으로 선택되고 결정된 정책을 실제의 정책상황에 적용시키고 시행하는 정책집행,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정책의 비용과 편익 및 효용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보안 또는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재개발하는 활동인 정책종결 등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4.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은 정책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에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모형이다. 즉,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사회비용과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해서 최선의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에 필요한 하나의 기준이나 원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일단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주의 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목표 및 가치의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기가 곤란하고,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가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 분석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점증모형에서는 부분적, 단편적, 할거적, 순차적, 연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즉, 합리모형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 분석이지만 점증모형은 제한적 분석을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합리모형은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두지만, 점증모형은 목표 및 가치의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분리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합리모형에서는 총체적·포괄적·동시적·단발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지만, 점증모형에서는 부분적·단편적·할거적·순차적·연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정책과정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합리모형은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반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점진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며, 제한된 정보와 자원 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합리모형은 정책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들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므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와 자원 하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되,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2. 재무행정의 개념과 역할
2.1. 재무행정의 개념
재무행정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한 분야로 여러 가지 학문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다. 재무행정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탐구학문으로서 좋은 예산을 만들고 집행방안을 찾아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잉여를 창출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은 욕구에 비해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하다. 재무행정은 공공부문의 물적자원과 관련된 조직행태에 관한 연구이며,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수행하고 정부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 배분, 진행, 사용,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고 행정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조달, 배분하고 관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2. 재무행정의 역할
재무행정의 역할은 정부의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정부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해주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부의 모든 사업과 업무는 재정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가의 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비대화와 함께 재무행정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2.3. 재무행정 조직
정부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그리고 예산심의와 결산 및 회계검사는 입법부가 담당한다.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예산기획, 회계, 징세, 조달, 평가 등의 기능이 포함되는데, 재무행정조직이란 이러한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각각의 조직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무행정조직은 예산운용상의 정책형성 및 집행체제와 관련된 정부조직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세입기능인 수입·국고·회계업무와 세출기능인 예산·구매를 담당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재무행정조직의 기본체계는 국고예치기관인 한국은행,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 수입지출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 자원추출기관인 국세청,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구매조달기관인 조달청으로 구성된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수직적 행정조직 중 가장 최상위의 예산기관이다.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사정하여 정부의 종합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하는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지출 총괄기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수직적 조직 중에서 세입예산에 있어서 수입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출과 회계 및 결산을 국가 전체로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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