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코텀스202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코텀스(Incoterms)
2.1. 개념
2.2. 목적
2.3. 역사
3. 인코텀스 2010
3.1. 개정 배경
3.2. 주요 변경사항
4. 인코텀스 2020
4.1. 명칭 변경
4.2. 보험 요구사항 추가
4.3. DAT에서 DPU로 대체
4.4. DPU 조항 신설
4.5. 보안 요구사항 강화
4.6. 전자 문서 인정
5. 인코텀스 2020의 조건
5.1. E그룹: 출발지 인도 조건
5.2. F그룹: 운송비 비지급 인도 조건
5.3.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5.4. D그룹: 도착지 인도 조건
6. FOB(Free On Board)
6.1. 개념
6.2. 특징
7.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7.1. 개념
7.2. 특징
8. FOB와 CIF의 비교
8.1. 위험 및 비용 분기점
8.2. 해상운송
8.3. 해상보험
9.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9.1. 협상
9.2. 중재
9.3. 조정
9.4. 법적 조치
9.5. 예방적 조치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Incoterms 2000에서 유일하게 목적지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던 DEQ(Delivered Ex Quay)가 부두(Quay), 즉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DEQ가 삭제되고 DAT(Delivered At Terminal)가 신설되었다.
2. 인코텀스(Incoterms)
2.1. 개념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의 약칭이다.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 속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2. 목적
인코텀즈의 목적은 국가 간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습과 특수한 조건으로 인한 복잡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국제 무역거래는 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921년부터 각국의 무역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고 1936년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11종의 정형거래조건을 마련하여 "인코텀즈"를 제정하게 되었다.
인코텀즈의 주된 목적은 국제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등에 관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즉, 인코텀즈는 국가 간 상거래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제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역사
이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1936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국제적 통일초안을 성립하게 되었고, 1953년에 다시 9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였다. 1967년 국경인도조건 및 반입조건(관세포함)을 보완 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반영하였고, 1976년에 이것에 항공인도조건을 제정하여 보완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출현이 불가피 하여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과 운임 · 보험료지급 조건(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을 신설하고 종래에 내륙운송에 만 적용되던 운임지급조건을 복합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1990년 전자 문서 교환 통신과 국제복합운송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다시 많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3. 인코텀스 2010
3.1. 개정 배경
인코텀즈 2010은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인코텀즈 2000에서 DAF, DES, DEQ, DDU 등의 규칙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국제운송에서 복합운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 관련 규칙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변화된 국제무역 환경을 반영하고자 인코텀즈 2010을 개정하게 되었다"".
3.2. 주요 변경사항
인코텀즈 2010과 2020 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 변경이다. 2010년 버전에서는 "Incoterms 2010"으로 알려졌지만, 2020년 버전에서는 "Incoterms 2020"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둘째, 보험 요구사항의 추가이다. 2020년 버전에서는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항의 경우 보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확대되었다. CIP 조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운송 중 손실에 대한 보험을 구입하여야 한다.
셋째, DAT를 DPU로 대체이다. 2020년 버전에서는 DAT (Delivered at Terminal) 조항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대체되었다. 이는 비상경로 제외 지점에 도착하는 것과 관련된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넷째, 신규 DPU 조항이 신설되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항은 이제 다양한 도착 장소에 대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조항은 판매자가 수령 지점 외에 다른 장소에 배송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다섯째,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 2020년 버전에서는 인코텀즈 조항들 간에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테러 위협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문서의 인정이 추가되었다. 2020년 버전에서는 디지털 및 전자 문서의 사용이 인정되었다. 이는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서의 문서 처리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인코텀즈 2010과 2020 간의 주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며, 국제무역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반영된 것이다.
4. 인코텀스 2020
4.1.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명칭 변경이다...
참고 자료
공용, 2023. 무역결제론,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 신용장통일규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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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매경닷컴, 매일경제
이기찬,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무역실무 최강 입문서!), 중앙경제평론사, 2020.01.08.
한국무역신문,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무역협회, 2020.11.20.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상공회의소 편집부, 인코텀즈 (2010)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 대한상공회의소, 201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