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1. 1960년대: 산업화와 시설보호 중심의 초기 발달
1.2. 1970년~1980년대: 사회보험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 도입
1.3. 1990년대: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와 확대
1.4.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 복지정책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2.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성 강화
2.2.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의 강화
2.3.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내실화
2.4. 사회정책의 통합성 강화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3.1.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
3.2.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3.3. 국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1. 1960년대: 산업화와 시설보호 중심의 초기 발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아와 기아, 임산부 및 유아가 있는 부녀,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등이 급증한 상태였기에 이들이 우선적 구호대상이 되었고, 정부의 복지정책도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엔의 구호계획과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활동이 당시 사회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 또한 응급 구호사업과 시설보호 등에 중심을 두고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회복지의 형태로 단지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전후 혼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1.2. 1970년~1980년대: 사회보험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 도입
1970년~1980년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확대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도입된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점차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6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어려웠던 의료보험법이 197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때 5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보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후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한편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시행이 미루어졌다가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국민연금법으로 입법화되었고 1988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은 이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갔다.
이 시기에는 또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증설되었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법들이 새로이 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체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3. 1990년대: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와 확대
1990년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관련 제도 확충의 기반이 되는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진 시기이다. 1995년에는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4대 보험이 모두 시행되면서 사회보험이 보편화되었고, 재가복지도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1995년에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그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능력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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