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물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과 관련된 분쟁
1.1. 물 분쟁의 정의와 원인
1.2. 국제적 수리권 분쟁 지역
1.2.1. 요르단 강
1.2.2. 나일 강
1.2.3.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1.2.4. 다뉴브 강
1.2.5. 메콩 강
1.2.6. 오대호
1.2.7. 리오그란데 강
1.2.8. 갠지스 강
1.2.9. 라인 강
1.2.10. 파라니 강
1.3. 국내 물 분쟁 지역
1.3.1. 임진강 실종사고
1.3.2. 남강댐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
1.3.3. 용담댐을 둘러싼 전북과 충청
1.3.4. 옥정호 상수원 해제
2. 물 분쟁 해결 방안
2.1. 회피
2.2. 완화
2.3. 타협
2.4. 대면
2.5. 강압
3. 갈등 해결 사례와 방법
3.1.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의 위례신도시 사례
3.2. 개인적 경험을 통한 갈등 해결
4. NAFTA 체계와 분쟁 해결
4.1. NAFTA의 추진배경 및 목적
4.2. NAFTA 운영기구
4.2.1. 자유무역위원회
4.2.2. NAFTA 조정자
4.2.3. NAFTA 워킹 그룹 및 위원회
4.2.4.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무국
4.2.5. 노동협력위원회
4.2.6. 환경협력위원회
4.3. NA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4.3.1.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의무
4.3.2. 제20장 일반분쟁 해결
4.3.3. 제11장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물과 관련된 분쟁
1.1. 물 분쟁의 정의와 원인
물 분쟁의 정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물의 가치와 이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호배타적인 행위"이다. 물 분쟁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지구의 수자원이다. 지구상 물 중 97.5%가 바닷물이며, 민물은 2.5%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남북극의 빙하와 만년설, 지하수로 존재하고 호소와 하천의 민물은 0.0086%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하천의 공유이다. 세계 인구의 40%가 의존하는 214개의 주요 강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이 호수나 대수층도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가 간 긴장이나 관할 지역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셋째, 산업발달이다. 도시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육지의 물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식수난과 농업, 산업 용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중국 등지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인구증가와 식량증산이다.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물 사용량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등 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각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홍수이다. 홍수로 인한 수질 악화와 식수원 파괴는 직접적인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의 상품화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저개발국의 상수도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권을 얻으면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2. 국제적 수리권 분쟁 지역
1.2.1. 요르단 강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등이 목을 대고 있는 '생명수'로, 67년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인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의 위기의식이 3차 중동전을 촉발시킨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단 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리리 호의 주요 수원지로서 안보적 상황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시리아와 평화 협정의 대가로 골단 반환을 추진한 바 있는 이스라엘은 '땅은 돌려주되 물은 지키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골단을 반환하더라도 갈릴리 해변에는 완충지대를 설정, 상수도 보호원과 함께 주변국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상안을 굽히지 않았다. 요르단 강 인접국과 이스라엘의 몸싸움이 지속되고 강 유역 국가들이 물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요르단 강은 개천수준으로 수량이 줄어버렸다. 60년대만 해도 13억㎥였던 수량이 최근 1억㎥로 90% 이상 감소했다.
1.2.2. 나일 강
나일 강은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11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국제하천이다. 나일 강을 둘러싼 국가 간 물 분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에티오피아는 나일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나일 강의 수량을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밀레니엄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집트와 수단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 강을 자국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어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가 이 댐을 완공하면 연간 5,2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이집트와 수단의 나일 강 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나일 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나일 강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 강 유역 국가들이 나일 강의 물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자국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나일 강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나일 강 유역 국가들이 나일 강의 물을 공평하게 나누려 한다면 이집트가 겪게 될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수단도 나일 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수단은 과거 로지에레스 댐 건설을 시도했다가 이집트의 반대로 백지화된 경험이 있다. 이처럼 나일 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수량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각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나일 강 물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상류국가들과 하류국가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집트와 수단은 상류국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상류국가들은 나일 강 수자원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일 강 유역 국가들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3.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아타투르크 댐 건설과 GAP(Southeast Anatolia Project)로 인해 상류와 하류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터키는 20세기 들어서 국토가 황무지로 바뀌는 '사막화 현상'을 겪으면서, 자국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초대형 댐(예: 아타튀르크 댐)을 지어 수자원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류지역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생명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터키는 1980년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아쿠아 댐을 건설하여 시리아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을 차단했고, "아랍 국가들이 원유를 무기화할 경우, 우리는 물을 무기화 하겠다"고 선언하며 양국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터키의 GAP 프로젝트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40%, 이라크는 80~90%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의 이러한 일방적인 수자원 개발은 상류와 하류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는 터키의 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지만, 터키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자원 개발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을 둘러싼 분쟁은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다.
1.2.4. 다뉴브 강
다뉴브 강은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흑해로 흘러들어 가는 유럽에서 2번째 긴 국제하천으로 길이는 2,860km, 강 유역면적은 817km²이다. 이러한 다뉴브 강에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뉴브 강의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분쟁 즉 「중·동구 20년 분쟁」이라는 다뉴브 강 댐 건설문제로 수 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 분쟁은 1977년 9월 구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헝가리 사이에 맺어진 「다뉴브 강 댐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 즉 Danube Project가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국제하천인 다뉴브 강 유역의 브라티스라바 지역과(현 슬로바키아 수도) 나쟈마로쉬 지역간에(헝가리) 다목적 댐인 Gabcikovo댐과 Nagymaros댐을 건설하여 수력발전을 실시,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는 Gabcikovo댐을 건설을 완료하여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를 충당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1992년 환경파괴를 이유로 Nagymaros댐 건설을 중단함과 동시에 「다뉴브 강 댐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따라서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철수는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
참고 자료
SNOW STORY::네이버 블로그
공유하천 관리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2)
英, 인디펜던트 誌 (2006.2.28.)
세계 국가 간 물 분쟁지역::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ackie108?Redirect=Log&logNo=100153181781
K-water 블로그
물사랑
krjkh님의 블로그
http://tsori.net/2238
수원사랑 하늘의별:: 네이버 블로그
전주의 미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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