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영향과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2.2. 장애계의 적극적인 법제정 운동
2.3. 입법과정의 특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3.1. 법의 체계
3.2. 차별금지 영역
3.3. 정당한 편의제공
3.4. 구제절차
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삶에 미친 영향
4.1. 복지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4.2. 공론장 민주주의의 구현
4.3.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
4.4. 소수자 차별구조의 재구성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5.1. 사회적 준비 부족
5.2. 법 집행 책임의 모호성
5.3. 기존 법령과의 충돌
6. 장애차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이유로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지속되었고, 특히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중 일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해당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장애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 보장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었고,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교통 등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부재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이 크게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2.2. 장애계의 적극적인 법제정 운동
장애계의 적극적인 법제정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1년 2월 NGO인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002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을 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어 2003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추련은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라는 공청회와 연속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실제 차별사례들을 수집·조사하여 법안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 작업도 진행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설명회 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이 장추련안으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실효적 권리수단으로서의 시정명령,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처럼 장애계는 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입법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완성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2.3. 입법과정의 특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계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 법안을 만들었으며,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입법 과정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둘째, 심의민주주의의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장애계, 시민사회계,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와 설득을 통한 상호 소통의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법화를 이루어냈다"."
셋째, 범장애계와 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미국 극장에는 있는데 국내는 없다…멀고 먼 장애인 영화관람
장애인뉴스,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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