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개념과 자격
1.1. 사회복지사의 정의
1.2.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
1.3.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1.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2.3. 권리와 의무
3. 사회복지사의 채용 기준
3.1.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규정
3.2. 예외 사항
4. 민간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4.1. 근로자로서의 권리
4.2. 전문가로서의 지위
4.3. 법적 권한과 의무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5.1. 신분상의 권리
5.2. 직무집행 권한
5.3. 재산상의 권리
6. 해외 사회복지사 제도 비교
6.1. 일본 사회복지사 제도
6.2. 미국 사회복지사 제도
7.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지위 향상 방안
7.1. 전문성 제고
7.2. 사회적 인식 개선
7.3. 제도적 개선 방안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개념과 자격
1.1. 사회복지사의 정의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 개인적 · 경제적 · 심리적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1.2.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1급 사회복지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2급 사회복지사는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급 사회복지사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었거나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학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2) 해당 전공의 4년제 학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3) 다른 학과의 4년제 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취득자 중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도 승급을 통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로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1.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별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으로 구별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상의 권리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둘째, 직무집행 권한으로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셋째, 재산상의 권리로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밖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와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민간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다. 즉,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노사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사정하고 개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와 전문가로서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는 신분상의 권리, 직무 집행과 관련된 권리, 재산상의 권리 등을 가지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민간 사회복지사의 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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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전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