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마약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1.1. 마약의 정의와 특성
1.2. 마약범죄의 증가 현황
1.3. 마약범죄의 특성
1.4. 마약범죄 관련 법규
2. 마약 관련 의료계 이슈
2.1. 의료인의 마약 관련 범죄 증가
2.2. 마약 처방 및 투여 관련 문제점
2.3. 의료인 면허 관리 제도의 한계
3.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3.1. 마약 예방 및 교육 활동 강화
3.2. 외국인 마약사범 대응 방안
3.3. 의료인 마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마약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1.1. 마약의 정의와 특성
마약(류)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마약류는 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 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를 의존성(약물사용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이 높고, 내성(사용약물 양의 증가 경향)이 강하며, 금단증상(사용 중지 견디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고, 사회에 지나친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사회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약(류)라는 약물은 의존성, 내성, 금단증세가 심한 약물로서 이를 복용할 경우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1.2. 마약범죄의 증가 현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이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ㆍ30대의 마약류범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ㆍ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56.8%에 이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ㆍSNS 등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약범죄의 유통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면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적 범죄에 그치지 않고 살인, 강간, 불법촬영 등의 2차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3차범죄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증가와 변화된 양상들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 마약범죄의 특성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범죄 자체만으로 적발되기 힘들다. 특히, 마약범죄는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있으며, 제조 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오지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연계성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행위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인과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해악적 범죄이며, 또한 제2, 제3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 연계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다. 마약을 오·남용할 경우 상습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내 폭력 조직 및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성 가능성이 높은 복합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마약범죄는 밀매자와 투약자의 익명성, 점조직화, 환각에 의한 흉포화, 범죄의 복합성, 국제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첨단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4. 마약범죄 관련 법규
마약범죄 관련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의된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 제조, 유통,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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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결핵 신환자율 통계지도 – https://tbzero.kdca.go.kr/tbzero/content/getTbStats.do
결핵의 의미 – https://tbzero.kdca.go.kr/tbzero/contents.do
결핵전담간호사의 18.7%는 결핵 감염 경험… 처우 개선 시급 -
https://news.korea.com/newsView/20220325623ce9e40b947
결핵 예방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2385&lsId=002136&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01013&vSct=&ancYnChk=0#0000
감염 예방법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표 1-1, 1-2 - https://tbzero.kdca.go.kr/tbzero/contents.do
표 2-2 - https://tbzero.kdca.go.kr/tbzero/contents.do
그림 3-1 - https://tbzero.kdca.go.kr/tbzero/content/getTbStats.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