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주요사업
1.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1.1.1. 정착 도우미
정착 도우미는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신변 보호, 생활안내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이다. 정착 도우미는 관할 하나센터에 등록, 신청 후 개인 확인 절차와 기초교육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정착 도우미의 활동 내용은 거주지 안내, 입주 청소, 초기물품 구입, 가정방문활동 등이다. 이를 통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1.2. 생활안정키트 및 가전제품 지원사업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입초기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하나원을 수료한 자로 세대별로 지급되며, 지원내용은 식료품(쌀, 잡곡 등)과 생활용품(냄비, 프라이팬 등)이 지원되며 가전제품으로는 100만원 상당의 교환권과 가스레인지가 제공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1.1.3.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일반질환(수술포함) 치료를 받은 자로,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이고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 본인부담금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지원기준은 일반질환의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경우, 연 최대 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치과(완전틀니) 지원과 건강검진사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 정착을 돕고 있다. 의료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2. 취업, 창업 지원
1.2.1.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재단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사업개발비 2천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노동관계 법령과 현행법 준수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이다.
1.2.2. 탈북민 일자리 창출 사업
'탈북민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을 돕는 사업이다.
첫째, 창업희망자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비경제활동자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탈북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장 등 취약계층 탈북민들을 위한 소득창출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이처럼 '탈북민 일자리 창출 사업'은 탈북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와 직업 교육을 지원하여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영농정착지원 사업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째, 영농희망자 지원 사업이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 실패율을 줄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작목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영농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실제 귀농 시 초기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농정착 단계별 지원 및 실습을 통해 영농성공률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영농종사자 지원 사업이다. 영농운영비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또한 영농에 종사 중인 북한이탈주민들 간 네트워킹 구성 및 소통을 확대하고, 영농 컨설팅과 생산품 판촉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정착 및 판로지원 사업이다. 영농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영농 컨설팅과 귀농귀촌 상담 핫라인 구축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처럼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1.2.4. 창업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창업지원은 탈북민 기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창업희망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탈북민 기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도모한다. 이는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