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현황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법 추진배경 및 필요성
1.2. 의료법의 간호사 관련 규정
2. 간호법 및 관련 정책
2.1. 간호법 주요 내용
2.2. 국내·외 간호법 현황
2.3. 간호법에 대한 찬반의견
3.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과 개선점
3.1. 현행 의료법에서의 간호사 역할
3.2. 간호정책 선포식의 5대 중점과제
4.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
4.1. 전문간호사 제도의 현황
4.2.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쟁점 및 대응
5. 결론
5.1. 간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5.2. 간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법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양성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 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라며, "이것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이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비판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에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의료기관 이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들의 업무를 의료법이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통제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에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간호행위ㆍ간호진단ㆍ간호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간호나 노인장기요양 간호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법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의료법의 간호사 관련 규정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간호사는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둘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4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법 및 관련 정책
2.1.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데 있다.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둘째, 간호법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
셋째,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선언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숙련된 간호 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국내·외 간호법 현황
국내·외 간호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 책임에 대해 다루어야 할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하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간호 관련 별도 입법을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약 처방 뿐만 아니라 단독 개원도 가능하다. 이는 간호사가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인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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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복지부 행정해석, 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https://m.medigatenews.com/news/2061113222
신승헌,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의약뉴스, 2021년 8월 25일,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76
하경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의사 진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2021년 8월 3일, https://www.medigatenews.com/news/2085975738
임재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교육기관 질 관리 등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2022년 4월 21일,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9159
이정환,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정 신설... 의료계 반발 거세”, 2021년 8월 9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