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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1.1. 불법체류자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주요 원인은 취업활동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들이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자국과 한국 내 브로커를 통해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불법체류는 저임금 노동력을 쓰려는 고용주의 불법고용 증가와 이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과 피의자 신변확보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1.2. 기존 정책의 내용과 한계
그 동안 국내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제송환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해 왔으며 간헐적으로 자진출국 유도와 제한적 합법화가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기존 정책들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과거의 불법체류 관리방안은 외국인의 처벌, 벌금이나 강제송환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작 불법체류자를 부추기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부족하였다. 고용주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 고용주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지속되어 왔다.
둘째,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주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즉, 고용주 중심의 체류결정권으로 인해 불법체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정책들은 외국인 처벌 및 강제송환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불법체류자 유입의 직접적 원인인 내국인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1.3.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의 개선 방향
1.3.1. 인도주의적 접근: 합법화와 귀환지원 확대
합법화와 귀환지원 확대 방안은 그동안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합법화 방안은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합법화할 것인가,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와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귀환지원 확대 방안은 자발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출국 관련 비용과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강제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으로 원활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처벌 또는 강제퇴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합법화와 귀환지원 확대 방안은 기존의 단속 및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3.2. 고용허가제 개선: 권리보장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의 권한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이 해지될 시 고용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에게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