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의 선군정치와 인권문제
1.2. 남한의 인권문제 개입
1.3. 국제사회의 대응
1.3.1. 유엔의 대응
1.3.2. 미국의 북한인권법
1.3.3. 일본의 북한인권법
1.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과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의 선군정치와 인권문제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개념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군대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대 내부와 북한 주민의 동요를 억제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군정치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였다. 식량 배분에 있어 군대가 일반 인민보다 우선순위로 배분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농사 및 공업 생산 활동이 영향을 받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더 나아가 식량난 발생 등 북한의 사회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수준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선군정치는 군대에 편입될 수 없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차별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 시기 '고난의 행군'을 내세우며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지만, 이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반인류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결국 선군정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2. 남한의 인권문제 개입
'남한의 인권문제 개입'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다룬다. 과거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개입이 소극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지킬 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과의 관계발전과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 개입에 부정적이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이 계속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남한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북한 인권대사 및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남한 정부 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정치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정치권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고,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변호사협회 등 독립...
참고 자료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문정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최의철, 통일연구원, 2002.3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9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운동본부, 1995.10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이원웅, 현대사회연구소, 1997.10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최의철, 임순희, 통일연구원, 2004. 4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美하원 만장일치 통과,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주성하 기자
714.탈북민 / 북한인권 조사 -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여전히 존재한다. 작성자 조정구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방안 작성자 clean506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문제일 뿐, 작성자 공병호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5%B0%EC%A0%95%EC%B9%98 위키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820&cid=43667&categoryId=43667
572.북한인권 / 한국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개선 구제적 정책을 수립하라 |작성자 조정구
윤후덕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 발의, 파주신문, 윤후덕
북한 인권개선 유엔서 첫 장관급회의…열악한 인권실태 성토, 연합뉴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작성자: 대학교 기사단
유엔 北인권보고관 “김정은 체제 인권개선 가능성 없어…처벌 모색” kbs뉴스, 윤상 기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880&cid=43667&categoryId=43667
남한은 북한의 인권에 개입하지 마라, 작성자 고양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062&cid=46629&categoryId=46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