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의 개념과 기능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이다.
1.2. 대리의 종류
1.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면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으로는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분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복임권, 대리권의 소멸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에서 결정하지만,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복임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 등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권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만 소멸한다.
이처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있어 구분된다. 임의대리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자발적인 법률관계에 기반하는 반면, 법정대리는 법률의 강행적 규정에 따른 것이다.
1.2.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어떤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분은 대리인의 행위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 따라 나뉘며, 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나 현명주의 요건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모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크지 않다.
반면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제3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대리인 자신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즉,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가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권대리라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 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또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표현대리는 실질적으로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무권대리의 법적 구조와 효과에 대하여 민법은 제130조부터 제136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제130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제130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제131조) 등이다.
따라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권의 존부에 따라 구분되며, 무권대리라도 본인의 추인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사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도록 한 것이다. 유권대리가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무권대리가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표현대리는 외부적으로는 유권대리인 것 같은 현실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왜곡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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