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안’과 ‘현 의료법 등의 간호관련 법’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1.1. 간호법의 정의
1.2. 간호법의 필요성
1.3. 간호법의 주요 내용
2. 간호법의 제정 배경
2.1. 간호 업무의 변화 및 확대
2.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필요성
2.3. 간호사의 법적 지위 강화 요구
3. 국내외 간호법 현황
3.1. 국내 간호법 제정 노력
3.2. 해외 주요국의 간호법 사례
4.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
4.1. 의료계 내부의 갈등
4.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4.3. 간호사 독자 개업 문제
5. 간호법 제정의 기대효과
5.1. 국민 건강 증진
5.2.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 강화
5.3. 간호사 전문성 및 권한 강화
6. 향후 과제
6.1.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6.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6.3.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1.1.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間護法)이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1.2. 간호법의 필요성
현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며,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점차 다양화·전문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의 변화된 업무와 역할을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고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중심'의 법이라는 점, 즉 의사의 '진료 보조'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인력 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경쟁, 그리고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의 민주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간호와 관련된 법안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학교보건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지역보건법, 결핵관리법 등 10개가 넘는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법안을 한데 모아 체계화시키고,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업무가 점점 전문성과 독자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사의 지도감독 및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를 제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사고의 증가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결국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을 이루어 국민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을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전문간호사 업무와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간호 정책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간호 인력 관리를 도모한다.
다섯째,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이다.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여섯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갖추어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처럼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와 간호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간호법의 제정 배경
2.1. 간호 업무의 변화 및 확대
간호 업무의 변화 및 확대는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의학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 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필요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필요성은 명확하다. 의료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복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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