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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 관련 기본 개념
1.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남녀평등의 실현은 개인의 인권 보호와 존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과거부터 여성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녀평등의 실현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민주화를 촉진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남녀 간 기회의 균등이 보장될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남녀평등의 실현은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2. 양성평등의 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표현 대신 "성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성평등"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가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다. 국가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1.3. 성차별의 개념
"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을 성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를 나타낸다. 성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유엔에서는 여성 차별 없는 모든 형태의 평등 조약 (CEDAW)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차별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각 국의 성차별 금지 법 많은 국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여성 및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보호하고, 성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일자리 및 임금 평등 법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규정은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성차별을 겪은 개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성차별 금지와 예방
2.1. 법률상 성차별 금지 조항
우리나라의 법률상 성차별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임금, 교육, 훈련, 승진, 정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과 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헌법과 다양한 법률을 통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2. 성차별 판단 기준
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을 성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를 나타낸다. 성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는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성 직원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