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형제도에 대한 배경
1.2.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현황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형제도 찬성론의 논거
2.1. 응보주의와 일반예방이론
2.2. 사회적 효율성 및 공공이익
2.3.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주장
3.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
3.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
3.2. 오판의 가능성과 교화의 필요성
3.3.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4.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4.1.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
4.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4.3. 국민 여론의 추이와 함의
5. 결론
5.1. 종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5.2. 향후 과제와 대안 제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형제도에 대한 배경
사형제도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여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하는 엄중하고 냉엄한 구국의 형벌이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신중한 심리가 필요로 하고 엄격해야 하며 중대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형은 생명과 인권에 가장 근접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 유지와 폐지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사형이 처음 시작된 것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제도를 가장 처음으로 반대한 사람은 인도의 베카리아라는 철학자이다. 베카리아는 법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형법의 효율성이 문제에서도 불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48년 8월 26일 8명의 강력범죄자에게 선고한 것이다. 이후로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정치적 혼란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과도하게 사형이 남발되었다. 1950년과 1951년에는 군인을 상대로 한 사형선고가 많았다. 그 이유는 바로 '즉결처분권'에 의해 도망병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적법절차 없이 지휘관에게 처벌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총 1310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한 뒤로는 사형집행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변화로 언제든지 사형집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1.2.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현황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사형이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위협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오판의 가능성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 유신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조사결과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2%p와 11.6%p 증가한 반면, 사형제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8%p와 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형제도 존폐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흉악범죄 발생 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오판에 대한 우려도 높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한 핵심 근거이론을 발견하여 주장의 명분과 근거를 정의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여 국민의 중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형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 여론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법정 심리실에서 일어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고 국민 여론을 분석하여 향후 사형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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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덕인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이덕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오걸,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許柱旭,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박철현,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억제 Vs. 야수화』,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2010.
한영수,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2018.
사형제 찬성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의 존폐 및 위헌성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1XX79000043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존폐론] 사형 폐지론
https://lawblog.tistory.com/366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제도 반대자료 -사형제도와 범죄율
https://m.blog.naver.com/mhdiscussion/140209597182 (검색일: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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