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기능의 결함으로만 간주하여,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혹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규정지으면서, 장애문제의 해결도 개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왔고 특히,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장애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과제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장애문제도신체적 결함만을 극복하면 되는 개인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 환경의개선과 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장애인 차별의 정의와 특성
2.1. 장애의 정의와 사회적 모델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시키는 것은 차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결함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태도와 환경에 기인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만드는 요인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환경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애인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접근성 높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모델의 핵심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 보며,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시키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대한 범위 역시 명확하게 정의해야 장애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 차별은 다양한 목적으로 정의가 가능하며 정의에 따라 차별금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는 차별 정의가 필요하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처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성, 연령, 신체적 특징, 인종, 장애 등의 자연적 범주와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의 사회적 범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데, 장애인 차별의 경우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특정 집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여 불평등을 경험하고 타 집단과의 차이가 나게 되면 열등한 존재 혹은 결함이 있는 존재로 여겨져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게 된다. 즉,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주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보호한다. 장애인 차별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즉, 장애집단에 대해 뚜렷한 기준 없이, 또 장애인의 실제 행동과는 관계없이 집단적인 열등성을 부여하여 고용, 교육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3.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3.1. 영화 개요 및 장애인 차별 표현
영화 "맨발의 기봉이"는 2006년 4월 26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로, 감독 권수경이 연출하였다. 이 영화는 발달장애인인 기봉이의 삶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동네 주민들은 기봉이의 자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하하며 무시한다. 농장주는 기봉이가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슈퍼집 딸 춘화는 기봉이의 마라톤 훈련이 "학대"라고 말한다. 동네 주민들은 기봉이의 마라톤 훈련을 방해하고 이장님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이장의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기봉이를 괴롭혔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무리를 지어 기봉이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편견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이는 우생학 이론에 기반한 잘못된 의식이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맨발의 기봉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장애를 신체적 결함이나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나 무능력한 자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잘 드러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기봉이를 '바보 같은', '마라톤을 아무나 시키는 건줄 아냐?' 등의 표현으로 비하하며 무시한다. 이장에게도 기봉이의 마라톤 수상을 시기하며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는 기봉이를 단순히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기봉이의 동네 친구들이 새총을 쏘며 괴롭히는 모습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자아존중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