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gilbert&terrell의 분석틀에 맞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2.2. 선행연구 검토
2.2.1. 과정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2.2.2. 산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2.2.3. 성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3.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쟁점 분석
3.1. 커뮤니티 케어 돌봄·복지영역서 공공기반 확보·사례기관 활용 등 논의 필요
3.2.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보다 기존 서비스 재정리 정책
3.3. 절대 다수의 지역사회 내 민간시설에 대한 조정, 연계의 구속력에 관한 문제
3.4. 커뮤니티 케어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논의로서 제한된 역할의 문제
3.5. 정부, 복지부 복지정책의 낮은 성공확률
4. N. Gilbert & P. Terrell의 분석틀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4.1. 누가 급여를 받는가?(할당체계)
4.2. 무엇을 주는 가? (급여체계)
4.3. 어떻게 급여를 주는 가? (전달체계)
4.4. 재원 및 재정체계
5. 결론 및 제언
5.1. 전주시의 단기적 성과 목표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우려
5.2.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람중심'의 활동필요
5.3.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너스 지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건복지부는 201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이어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공표한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포괄성과 통합성으로 설명되는데, 포괄성은 노인·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복합적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지점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통합성'과 그에 대한 성과로 이어지는 '책임성'으로 귀결된다. 즉, '통합성'은 이용자의 욕구를 포괄하여 거주지 중심의 한 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제공자 간 역학에서 민간협력-연계-네트워크-조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 및 파편화 방지 요건이다.
2.2. 선행연구 검토
2.2.1. 과정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과정분석의 커뮤니티 케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공선희(2015)는 영국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기원과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케어서비스 시장에 민간참여가 가속화되고 질적 통제가 시급한 한국사회에 케어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정선(2018)은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입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변천해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서는 시장화와 복지의 혼합경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국가책임의 축소, 시장의 확대, 복지의 혼합경제, 재정분권, 이용자의 선택,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윤경(2018)은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재조정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 국민의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2.2. 산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산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는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택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위와 같은 산물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기존의 시설중심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수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기존의 공공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공공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상자의 자립생활과 선택권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에서는 보호와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기존 돌봄체계의 문제점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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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vision.seongnam.go.kr/12369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포털 ‘성남복지넷’ 개편
http://www.dementianews.co.kr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사회복지학개론 박영스토리 권승 저
교안자료 참고
사회복지 행정실무 양성원, 이세형 저
사회복지사1급 수험연구회 나눔복지교육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10000414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