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모란 무엇인가
1.1. 대리모의 정의
1.2. 대리모의 유형
1.3. 대리모 시술의 절차
2.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
2.1. 대리모 관련 국내 법률
2.2. 대리모 관련 국외 법률
3. 대리모 출산의 법적, 윤리적 문제
3.1. 대리출산과 신생아의 친권 및 부모 문제
3.2. 대리출산 정보 공개로 인한 가족관계 및 정체성 혼란
3.3. 대리모에 대한 금전적 대가 제공과 관련된 문제
3.4. 대리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3.5. 출생아 인도 거절 및 인수 거절 문제
4. 대리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란 무엇인가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 출산이라고도 하며, 대리로 임신·출산을 하여 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모는 자신의 자궁만을 제공한 "임신대리모(=출산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와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유전적대리모(=부분대리모, genetic surrogate)"로 구분된다. 또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는 "자비적 대리모"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노동의 보수를 받는 "상업적 대리모"로 나눌 수 있다.
1.2. 대리모의 유형
대리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유전적 대리모(genetic surrogate)는 여성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의 난자로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므로 유전적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신대리모(gestational surrogate)는 여성이 자궁만 제공한 경우로,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지만 유전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 경우 임신모와 유전적 부모가 다른 상황이 된다. 또한 대리모는 대가를 받고 대리출산을 하는 상업적 대리모와 보수를 받지 않고 출산을 돕는 자비적 대리모로 나뉠 수 있다. 상업적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현대판 씨받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비적 대리모는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1.3. 대리모 시술의 절차
대리모 시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리모 시술은 임신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리모는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와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로 구분된다.
대리모 시술은 해당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대리모 동의서가 작성되며,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히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리모 시술 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적 부모는 반드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금전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째, 유전적 부모는 과배란 과정과 합병증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해야 한다. 셋째, 대리모는 건강한 여성으로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적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대리모는 시술 기간 동안 자연임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시술 의사는 대리모의 건강을 위해 다태임신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시술 의사 및 기관은 대리모와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동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대리모 시술은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2.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
2.1. 대리모 관련 국내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시술을 직접 다루고 있는 법이 없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
참고 자료
이현곤,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모는 누구인가?>, 법률신문, 2018-08-20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5808
김현진, <대리모 출생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률신문, 2018-05-18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417
김정필. (2019).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한겨례신문.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0.html.
김태한. (2014). 국제대리모에 장애아 떠넘긴 비정의 호주 부모. 연합뉴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048460?sid=104.
김현진. (2019).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 - 2018. 5. 18.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3), 493-535.
대한산부인과학회. (202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Version 9.0). 1-18.
이호. (2019). 아이의 출생의 비밀 폭로하겠다며 의뢰 부부에 5억 뜯어낸 대리모 징역. 시선뉴스. URL: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51.
최아름, 김성은, 백경희. (2020). 대리모 계약·출산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국내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차에 대한 검토. 과학기술과 법, 11(2), 38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