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 현황
1.2. 저출산 문제의 원인
2.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제도
2.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2.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2.2.1. 법적 근거
2.2.2.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3.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현황과 문제점
3.1. 육아휴직 활용 실태
3.2.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3.2.1. 제도 활용의 한계
3.2.2. 복귀 시 불이익 우려
4. 공공부문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
4.1. 공무원 대상 육아휴직 활성화
4.2.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 필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 대비 2만 838명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30만 명대였던 것이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에 따른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이들이 아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1.2. 저출산 문제의 원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도 일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려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은 여성, 특히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을 꺼려하고, 여성들 역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 활용을 주저하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참여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어서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의 과중한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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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도복늠 저 / 정담미디어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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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2021.4.5. 출산율 최저...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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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