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미국 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사회보장 제도
2.1. 사회보장제도 정의
2.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2.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3. 미국 의료보장 제도
3.1. 민간 의료 보험
3.1.1. HMO
3.1.2. PPO
3.1.3. EPO
3.1.4. POS
3.2. 공공 의료 보험
3.2.1. 메디케어
3.2.2. 메디케이드
3.3. 이전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3.4. 현재 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주요 이슈
4.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4.1.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
4.2. 재원조달
4.3. 보험
4.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5. 진료비 지출
4.6. 관리 의료
5.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5.1. 비용 문제
5.2. 의료의 질적 측면 문제
5.3. 의료접근성 문제
6. 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
6.1. 운영 주체
6.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6.3. 가입방법 및 보험료
6.4. 건강보험 제도 특징
6.5.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에 대한 대응 체계
7. 시사점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보건의료체계는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 제도를 총칭한다.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 정책에서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제도의 차이가 있다. 즉,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목표로 양질의 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은 자유 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 방임형 모델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의료제공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회보장형 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주의형 모델은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직성과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이 저하될 수 있다.
2. 사회보장 제도
2.1. 사회보장제도 정의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공적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은 다음과 같다.
1900년 이전 미국 독립전쟁 시 철도와 증기선 사고에 대한 보장을 시작으로 병 치료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되었다. 1920~30년대 대공황의 발생과 함께 생명보험회사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병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었다. 1940~50년대 강력한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건강보험이 포함되기 시작하여 건강보험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1965년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0~90년대에는 의료 비용의 급속적 증가로 많은 보험회사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되었으며,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보험에서 관리형 보험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에는 건강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오바마 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의료개혁법인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도입되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미국인이 양질의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주 및 개인 간의 "공유 책임"을 설정하였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19-64세 무보험 성인 비율이 2010년 20%에서 2018년 12%로 감소하는 등 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2.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PACA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원, 개인의 병력을 이유로 한 가입거부 금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 유지, 메디케이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 19~64세 무보험자 비율이 12%까지 낮아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PPACA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먼저, 전국민 의무가입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주 정부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험료 보조금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기업의 비용 증가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PPACA의 핵심 조항들을 약화시키려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PPACA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PPACA는 무보험자 해소와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규정과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후속 행정부들도 PPACA를 둘러싼 정책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 미국 의료보장 제도
3.1. 민간 의료 보험
3.1.1. HM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의료보험 조직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HMO와 계약을 맺고 인두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받는다. 가입자는 현물급여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치의(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정하고 다른 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 해당 HMO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다. 또한 위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는 주치의가 HMO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기준 미국 인구 약 3.2억 명 중 약 0.9억 명(28.2%)이 HMO에 가입하고 있다. HMO는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3.1.2. PPO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보험조직으로, HMO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이다. HMO는 자신이 가입한 네트워크 내의 의원과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PP...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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