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 무역 전쟁
2.1. 미국-중국 무역전쟁
2.2. 미국-EU 무역전쟁
2.3. (북미)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전쟁
2.4. 한국-일본 무역전쟁
3. 무역 장벽 정책과 선택 기준
3.1. 관세의 기능과 효과
3.2. 비관세장벽의 특징
3.3. 최근 무역관련정책 예시와 자신의 의견
4.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영향
4.1. 미국 민주당 후보 당선 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4.2. 미국 공화당 후보 당선 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 무역 전쟁은 관세 및 할당량과 같은 보호주의 조치,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국가 지원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주장,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 수출 이점을 위한 환율 조작, 비-무역적 차이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관세 장벽 및 규제, 양자 또는 지역 무역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불일치, 인권 및 노동 기준의 격차, 지정학적 긴장, 환경 문제, 제재와 같은 일방적인 무역 조치 부과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규제적 이해관계가 거래 파트너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 무역 관계의 다면적인 성격을 보인다. 다음의 구체적인 국제 무역 전쟁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국제 무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국제 무역 전쟁
2.1. 미국-중국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일련의 무역 조치를 취한 2018년 초부터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심각한 무역 불균형과 관련된 우려를 언급했다.
미국은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해 보복이 확대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이 조사는 미국의 많은 관세 조치의 기초가 되었다.
상황이 고조되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정 기간이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무역 협정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포괄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긴장은 계속되었다.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1단계 거래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이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단계 거래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금융 서비스 등 미중 경제 관계의 일부 구조적 문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것은 어려웠고 비평가들은 보다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및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양측의 관세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었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인권, 기술 경쟁, 지역 분쟁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이 전반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장시켰다. 정권의 변화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 방식에 대해 동맹국들과 새로운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무역 긴장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호 연결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업, 기술, 제조업과 같은 산업은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 양국의 무역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미국-EU 무역전쟁
미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했지만, 무역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주기적인 긴장이 발생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EU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긴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보잉과 EU의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분쟁이었다. 양측은 서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응해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는 항공우주 관련 품목, 농산물, 음료 및 기타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또 다른 논쟁은 일부 EU 회원국이 제안하거나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금이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무역 긴장을 가중시켰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유럽연합(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해 무역긴장을 심화시켰다.
2021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
참고 자료
미·중 무역전쟁 4년…교역규모 늘었지만 상호의존도는 감소 / 뉴시스 / 2022.10.07. / 박정규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6_0002040061
'무역전쟁' 타깃 바꿨나…트럼프, 중국 대신 연일 '캐나다 때리기' / 한국경제 / 2017.04.26. / 이상은 기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42606121
"다신 지지 않겠다"던 文...한일 무역전쟁 2년, 우리가 이겼다 / 머니투데이 / 2021.06.28. / 최우영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0363583191
우경봉·손경우·임상혁·강유덕·윤여준·이현진(2024), 국제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윤정(2024), 조선비즈 국제경제 미.대만 대선 큰 변수, 조선비즈
문남중(2023), 2024년 G2관계 미국대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기창(2024), 2024년 美 대선과 트럼프발(發) 경제·통상 불확실성, 월간통상
Mr. Jeffrey G. Weiss, Trade Partner, Steptoe(2024), 미 대선 세미나: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비교와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KOCHAM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