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주노동자와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정책
1.1. 외국인노동자 개념 및 증가 원인
1.2.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문제
1.2.1. 주거환경
1.2.2. 의료 문제
1.2.3. 임금 체불
1.2.4. 장시간 노동
1.2.5. 폭언과 폭행
1.3.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1.3.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3.2. 대안으로서의 노동허가제
1.4. 외국의 이민정책 사례
1.4.1. 일본
1.4.2. 유럽
1.4.3. 대만
1.5.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1.6. 참고문헌
2.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2.1. 이민정책의 배경
2.2. 이민정책의 현황
2.3. 이민정책의 성과
2.4. 이민정책의 제한점
2.5. 이민정책 발전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정책
1.1. 외국인노동자 개념 및 증가 원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한국에서 자신의 모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1.2.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문제
1.2.1. 주거환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숙사(숙소)는 규모가 큰 공장이 아닌 경우 무허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혹은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곳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숙소에는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겨울철에는 추운 환경에서 지내야 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고된 노동 끝에 편히 쉴 공간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누전 등의 이유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2.2. 의료 문제
누구나 낯선 나라에 가면 음식, 기후, 생활 방식의 차이 등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된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피로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배려는 매우 미비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진료 시 통역을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병원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회사 측에서도 이주노동자가 근무 시간 중 병원을 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건강에 큰 위협을 받는다. 특히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이주노동자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면서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한 휴무는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아파서 쉬겠다는 노동자와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업주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2-3일 쉴 경우 사측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기숙사나 기타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알면서도 근무지 이탈로 신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검사를 받은 후 이상 소견이 나오면 사업주는 비교적 쉽게 이직 동의서를 써주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피운다면서 저런 *은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사업주는 이탈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이직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권리는 작업장 이동의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쳐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로 '상해 등으로 해당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사측과의 마찰로 인한 근무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 할 수 있다.
1.2.3.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임금 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경우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도 단속을 두려워하여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임금 체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아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주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서광석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책”,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2019.05.26.)
위키백과, “ 이민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이민정책, (2018.05.26.)
무명,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경제적 효과는?」, BBC, 2018.06.27.,
https://www.bbc.com/korean/news-44610443
송고시간, 「체류 외국인 230만명···“전환기 맞은 이민정책”」, 연합뉴스, 2019.05.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61700371?input=1195m
“인구정책”, NAVER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425&cid=62011&categoryId=62019, (2019.05.26.)
구글, “이민정책”,
http://kocw.xcache.kinxcdn.com/KOCW/edu/document/khcu/songjueyoung1205/4.pdf, (2019.05.26.)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4년, 25P
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Vol.1, 2017년, 15P
열린사회와다문화 강의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vPVMY8Fx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