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주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1.1. 농어촌 일손 부족과 이주노동자 활용
1.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1.3.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과 브로커 활동
1.4. 이주노동자 정책 문제와 대안 모색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분석
2.1.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배경
2.2.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현황
2.3.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성과와 한계
2.4. 외국인 노동자 정책 개선 방안
3.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3.1. 이민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3.2. 이민정책의 현황과 주요 내용
3.3. 이민정책의 성과와 한계
3.4.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1.1. 농어촌 일손 부족과 이주노동자 활용
농어촌의 일손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촌 향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 일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구마나 감자 등 식량 작물 재배 현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노동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사설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되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국 인원이 크게 줄면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처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고용 행태와 더불어 이들의 열악한 처우, 고용주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기숙사나 숙소는 규모가 작고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무허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많다. 냉난방이 미비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편히 쉴 공간이 없어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 음식, 기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지만, 의료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셋째, 임금체불이 심각한 문제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남용하고 있어 상담소나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넷째,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이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잔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사업주, 관리자, 동료 한국인 노동자 등에 의한 폭행과 욕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의료, 임금, 노동 환경 등 다방면에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1.3.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과 브로커 활동
농어촌의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공공연하게 이주노동자의 불법 근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용직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역을 이동해 가며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들은 주로 사설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9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치였다.
브로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소개받으면 발각 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해남군은 이미 브로커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취업 알선이 발각되어 한 명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
심지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도주 시 찾기 쉽지 않고, 애초부터 한국 입국 비자를 쉽게 취득한 뒤 이탈하여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탈을 계획하기 때문에 곤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았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이동하기 어려운 전라도는 배정받기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경상도와 강원도에만 배정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러 지역을 돌며 수십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아 숙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생겨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10여 명씩 무리 지어 폐차 직전에 구매한 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해당 날짜에 정해진 근무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다음 근무지와 원룸촌 숙소 등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정부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신청하고, 배정된 이주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이탈한 이주노...
참고 자료
열린사회와다문화 강의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vPVMY8FxLA
이주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서광석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책”,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2019.05.26.)
위키백과, “ 이민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이민정책, (2018.05.26.)
무명,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경제적 효과는?」, BBC, 2018.06.27.,
https://www.bbc.com/korean/news-44610443
송고시간, 「체류 외국인 230만명···“전환기 맞은 이민정책”」, 연합뉴스, 2019.05.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61700371?input=1195m
“인구정책”, NAVER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425&cid=62011&categoryId=62019, (2019.05.26.)
구글, “이민정책”,
http://kocw.xcache.kinxcdn.com/KOCW/edu/document/khcu/songjueyoung1205/4.pdf, (2019.05.26.)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4년, 25P
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Vol.1, 2017년, 1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