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빈곤노인을 위한 고용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2.1. 국민연금제도
2.2. 기초연금제도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 준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3.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
3.1. 노인일자리사업
3.2. 고령자고용촉진사업
4.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 치매 국가 책임제
4.3. 정년 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5.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제언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적연금 제도가 미숙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노후소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 빈곤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분배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기초연금과 장기의료보험을 도입했고 2014년 기초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할 때 한국 사회는 노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고령인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나타났다. 정부가 1인 연금제도의 확립과 기초연금제도 강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대비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2.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후소득이 상실될 때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도 공적연금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88.3%,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11.7%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연금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2008년은 국민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로, 이 시기부터 정년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후 9%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60세부터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을 도입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연금제도 도입 기간이 약 30년으로 짧다는 특수성이 있다.
2.2. 기초연금제도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2008년 연금제도가 인정하는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기초연금의 약 2배)을 지원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령 제한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년에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 기준이며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100만원, 노부부의 소득은 160만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인가구에 속한 노인은 월 20만4010원, 기혼부부는 월 32만64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1인가구와 기혼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기초연금은 20%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참고 자료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성영태·최인규(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김태완(2019) 「노인의 소득 불평등- 빈곤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 복지학회.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노인 복지 연구.
노대명외(2020)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