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 빈곤 현황
3. 노인 소득보장 정책
3.1. 국민연금제도
3.2. 기초연금제도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4.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4. 노인 고용정책
4.1. 노인일자리사업
4.2. 고령자고용촉진사업
5.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방안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2.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5.3. 정년 연장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경향이다. 이는 곧 현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인들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인 2000년대에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모공경과 봉양을 백행의 근본으로 그리고 생활의 가장 큰 덕목이자 즐거움으로 생각해 왔던 우리 사회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붕괴된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준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당시의 청·장년층들이 오늘날 노년기를 맞아 가난과 고독과 소외 속에서 회한의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를 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 결혼에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청년기부터 노후준비에 철저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성장이후에는 더욱 더 노후준비가 어려워져서 결국 노년기에 이르러 빈곤과 신체적 노쇠로 인한 질병과 소외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 노인 빈곤 현황
우리나라 노인 빈곤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은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령층 대다수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준비가 부족했던 기존 고령층이 현재 빈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 그리고 노년기 소득원 상실 등이 맞물리면서 노인 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8년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하는 등 노인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 노인 소득보장 정책
3.1. 국민연금제도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제도는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는 방식으로 퇴직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을 얻지 못할 때 노령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사 등 특수직업연금 3종도 공적연금이지만 특정 직업군에 한정돼 있어 공적연금을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부른다. 2014년 기준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의 88.3%, 특수직업연금 수급자의 11.7%가 국민연금 수급자였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사무...
참고 자료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성영태·최인규(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김태완(2019) 「노인의 소득 불평등- 빈곤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 복지학회.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노인 복지 연구.
노대명외(2020)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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