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1. 여성 이주 노동자의 현황
1.1.1.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원인
1.2. 이주 여성의 유형화
1.3. 일반 노동 이주 여성
1.3.1. 일반 노동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1.3.2. 일반 노동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
1.4. 가사노동 이주 여성
1.4.1. 가사노동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1.4.2. 가사노동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
1.5. 성 노동 이주여성
1.5.1. 성 노동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1.5.2. 성 노동 이주 여성의 사례
1.5.3. 성 노동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
2.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과정 계획
2.1. 이주 노동자란?
2.2.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
2.3. 기초반과 현장 활용회화반의 혼합 교육과정
3.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결방안
3.1.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
3.2. 인권 실태에 대한 사례
3.3.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1. 여성 이주 노동자의 현황
1.1.1.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원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주 노동자는 2차 노동시장을 점유하는 유연한 노동이 되어 이주 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숙련 단순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주 노동 인력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주 노동시장은 젠더, 계급, 민족성, 나이에 따라 분절되어 있다. 이주 여성은 제조업의 조립부문이나 하위 서비스업과 같은 전형적인 여성 직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주 여성 노동자의 다중적인 사회 위치에 근거한 이들에 대한 비합법적 대우는 노동시장과 작업장 내 젠더 관계 및 국가제도를 통해 드러난다. 이들이 차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있다.
첫째,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사회의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둘째 원인은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기업 풍토를 만들어 온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의 만연이다. 즉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사용하고 돌려보낼 노동력으로만 간주하는 데서 차별과 인권침해는 묵인된다.
셋째, 여성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한국인들의 차별의식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주류 집단의 여성들도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여성은 주요 생계 유지자가 아니며 결혼을 하면 그만둘 임시 노동자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개인과 집단, 특히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집단들의 성 인지적인 관점의 부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반화된 가운데 이주 여성들도 같은 맥락 안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1.2. 이주 여성의 유형화
이주 여성들은 국제 결혼 이주와 국제 노동 이주를 넘나든다. 이주 여성을 유형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로 축의 활동 공간은 생산을 담당하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와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을 기능적으로 분업화 하는 것을 보여준다. 세로축의 제도화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이주자 관련 법률이나 정부 정책의 유무와 같은 정부 대응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이주 여성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 노동 이주 여성, 가사노동 이주 여성, 성 노동 이주여성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1.3. 일반 노동 이주 여성
1.3.1. 일반 노동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2014년 기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남성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64%를 차지하는 반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여성 이주 노동자는 72.9%를 차지한다. 그리고 주 종사 업종은 유입국의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며 음식, 간병, 예술 흥행 분야 등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듯 이주 여성의 노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된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성별이 분리된 노동시장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여성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일 가운데서도 사회적 인식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일에 종사하도록 강요 받고 있으며 이주 여성들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을 감수하기도 한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 노동 시장에서의 위치, 법적 보호의 정도는 남성 이주 노동자들과는 다르다. 여성 이주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성격상 사고나 사고에 의한 사망보다는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사망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적용에서 제외되는 많은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묵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남성의 생산 노동으로 가정하였기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의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한 법과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 체계 아래에서 여성인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권리 주장도 어렵다.
1.3.2. 일반 노동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고용 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에 대한 개선과 여성 근로자의 능력 개발 관련 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외국인 노동자를 고려하거나 여성 이주 노동자에 특화된 정책은 발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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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유길상|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2002-05) | 발행년도 :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