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와 해외의 의료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문재인 케어
2.1.1. 보장성 강화대책
2.1.2. 치매 국가책임제
2.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2.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2.3. 연명의료 결정법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3.1. 의료보험제도
3.2. 커뮤니티 케어
3.3. 치매정책
3.4. 간호인력 정책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게 되어 서비스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지식, 정보, 문화의 발달로 전문직 서비스 부문 역시 WTO/DDA 협상을 통한 시장진입과 각종 제한의 철폐나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과 찬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시설, 기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 세계시장의 규모도 412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이나 민영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시장의 흐름에 따른 일부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감도는 높은 편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인력과 공공병상의 부족 등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공공성 및 비 상업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이며 국내의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해볼 때 의료시장의 장단점과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해 대한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문재인 케어
2.1.1.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재난 의료안전망 구축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화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3조 원 안팎의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MRI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등을 통해 이들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긴급재난 의료안전망 구축은 감염병 확산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필수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재난 의료대응 역량 강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그동안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2. 치매 국가책임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인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를 통해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70만 5,473명인 치매 환자 수도 2030년에는 12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는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집중적 치료, 의료비 부담 절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월 최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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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정판,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노인간호학(제2판), 유선영 외, (주)고문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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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소영, “ 기대수명 17년 늘었는데...‘65세노인’ 43년째 그대로
매일일보 나광국, ”일할 인구 4년 동안 125만명 감소… 정년연장 불가피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개호복지에 대하여
일본 시니어 정책의 흐름 2.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조용운,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이찬양,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