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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기업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
1.1. 과점시장의 의의와 종류
과점시장은 시장 내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진입장벽이 다소 높아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지만 완전독점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차별적 과점과 동질적 과점으로 나뉜다. 차별적 과점은 기업 간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상대 기업의 가격 변화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동질적 과점은 기업 간 제품이 동질적이어서 상호의존성이 강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과점시장은 일반적인 완전경쟁이나 독점과는 달리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기업들의 행동이나 전략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점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1.2. 과점기업들 간의 담합과 카르텔이론
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과점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협력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과점기업들은 담합을 시도하게 된다.
담합이란 과점기업들이 상호 합의하에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담합을 통해 과점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이유는 과점시장의 특성상 경쟁자가 많지 않아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르텔은 담합을 제도화한 형태로, 과점기업들이 협약관계를 맺어 서로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을 통해 과점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카르텔은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균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1.3. 우리나라 과점기업 사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점기업 사례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계를 들 수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계는 국내 영화 시장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이들 3개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스크린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3대 멀티플렉스 기업은 지속적으로 영화 관람료와 부대 매출품목(팝콘, 음료 등)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료와 부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멀티플렉스 기업들의 담합 의혹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15년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부대 상품 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극소수의 기업이 영화 상영과 관련 부대 상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업계는 대표적인 과점기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4. 경제적 유인과 비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과 비경제적 유인은 과점기업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주요 방안이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공동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으며, 비경제적 유인으로는 지식 공유, 상호 교류 등이 있다.
경제적 유인은 과점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을 제공하여 협조를 유도한다. 공동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적절한 협력사들에게 수주 우선권이나 할인율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