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 해 주십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지방자치와 조례
1.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2.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1. 조례 선정 이유
2.2. 조례의 목적
2.3. 조례의 내용
2.4. 문제점
2.5. 개선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조례 선정 이유
3.2. 조례의 목적
3.3. 조례의 내용
3.4. 문제점
3.5. 개선점
4.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4.1. 제정배경
4.2. 목적
4.3. 내용
4.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와 조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와 위험,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복지법령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반면, 조례는 입법자와 수범자 간의 거리를 좁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욕구와 문제, 새로운 위험을 즉각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합성을 지니면서 국가의 입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즉, 조례는 지역 수준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2.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1. 조례 선정 이유
하남시는 2022년 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정했다.
2.2. 조례의 목적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3.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2022.1.13 제정 시행되었고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자과에서 관리책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 심석순,베론원격평생교육원, 2020,12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17 (8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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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 제9집(1988),pp.183-198.
김아연. 「베끼기 조례' 대부분..얼룩진 지방자치」. 전주MBC. 2020년 6월 10일. https://www.jmbc.co.kr/news/view/14213
[두피디아]. 지방자치. 두산백과(2022)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보고서(2020),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50호 (시행 2017.03.10.)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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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병 (2013).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인천학연구, 19, 7-49.
박윤영 (2017).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0, 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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