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법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이해
1.1.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2. 아동복지법의 내용
2.1.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2.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3.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4. 아동복지시설
2.5.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3.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요성
3.1. 경제적 성장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3.2.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
4. 아동복지법의 보완점
4.1. 아동복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보완
4.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4.3.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이해
1.1.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법률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하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징을 가진다.""
1.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방랑생활을 하는 요보호아동,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출생하였으나 버려진 아동,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의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는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전부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이는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2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 시행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2. 아동복지법의 내용
2.1.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선희. 2016.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순형. 201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운삼. 2008. 아동복지. 동문사
이미희.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대처방안 연구
이민희. 2006.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효순(2016). 아동복지정책의 변동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2015). 조용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2022). 박지영. 부경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