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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빈곤,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미아와 같은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처럼 물질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감소했으나 또 다른 형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여성 취업률 증가, 저출산율,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 복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2. 아동복지의 중요성과 실천 내용
2.1. 아동복지의 중요성
아동복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에 아동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장차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주체이자 미래의 주축이 될 것이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가 중요하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동기의 경험과 발달은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가 중요하다.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에 직결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 사회의 자본이 된다. 아동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는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처럼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자원이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2. 아동복지 정책
2.2.1.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에 불구자가 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연금은 불구 정도에 따라서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2.2.2. 유족 연금
유족 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사망한 경우 유족을 위하여 지급된다. 이는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유족 연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유족연금기초액이 달리 지급되며, 유족의 범주와 부양 관계에 따라 지급대상과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우선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유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2.3. 고아 연금
고아 연금은 일정한 연령 이하의 피보험자 자녀를 위해 지급되고 양쪽 부모가 없는 경우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정을 잃은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아 연금을 통해 이들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4. 가족 수당 제도
가족 수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제도이다. 오늘날에는 학비, 출산비, 모자보건서비스비, 성인 부양자 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족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막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가족수당은 자녀의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등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족수당제도는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5. 아동 수당 제도
아동 수당 제도는 가정 내 아동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가정의 빈곤을 방지하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를 의미한다. 아동 수당 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아동 빈곤 예방,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2.3. 아동복지 실천 내용
2.3.1.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하여 조사, 평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는 48,389건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신고 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대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을 통한 응급 개입이다.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분리 보호를 실시한다. 둘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조사이다. 아동학대 발생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와 기능 등을 파악하여 사정한다. 셋째, 사례 판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다. 학대 유형과 정도에 따라 위험 수준을 판정하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사례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