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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사회의 현대적인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부의 불균형,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가 커지면서, 해당 권리의 제한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해당 개인을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내몰아 열악한 현실을 혼자서 견뎌내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과 다르게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의 제한과 동등하게 비례성 심사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 제도는 주로 가난한 가정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나, 사회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사회보장 수급권의 범위와 의의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와 범위를 새롭게 검토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2. 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
2.1.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은 개인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요보호 상태에 처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보장수급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공적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체적 사회보장수급권이란 개인이 사회보장급여를 해당 사회보장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보상청구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수급권은 국민에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보험청구권, 연금보험청구권, 재해보상보험청구권, 실업보험청권 등을 포함한다.
공공부조청구권은 국가 등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비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회보상청구권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과 복지행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조치청구권은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수급권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개인의 삶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의 변경
3.1.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 도입의 필요성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 도입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보장 수급권의 범위와 의의를 새롭게 조정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취약 계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모든 시민들의 안정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성격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