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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목포시의 도시경제정책
1.1. 문제의식
목포시의 도시정책으로 공공시설이 이전을 하여, 그 부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중심성이 약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목포는 서남지방의 중심도시이지만, 현재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중심성이 도청주변으로 옮겨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시금 중심성을 되찾는 방안이 필요하다.
1.2. 성공사례
1.2.1. 문화도시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시설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문화도시라는 큰 틀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문화관련 도시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아있는 공공부지를 문화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유형,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주도형, 문화통합형, 문화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주도형은 쇠퇴한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거나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통합형은 문화활동이 환경·사회·경제 분야와 통합되어 진행되는 유형으로 제시되며, 문화지구, 문화산업 클러스터, 창의성에 기반 한 도시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참여형은 지역주민이나 문화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서 핵심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와 일맥상통한다.
1.2.2. 도청이전과 구도심
구도심에 있던 공공시설이 외곽지역의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구도심의 공공부지 인근지역은 밀집된 행정기능과 연관된 산업의 이전으로 활력을 잃고 도심의 중심기능을 빠르게 상실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해결방안으로 자연스럽게 부지를 활용하여 구도심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이러한 맥락에서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편익 추정에서는 공연전시시설, 아시아문화도서관, 어린이지식박물관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공연전시시설의 경우 2002년 광주비엔날레의 지역별 방문인구를 조사하여 관람수요를 추정하였다. 아시아문화도서관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비율을 광주·전남지역에 적용하여 입장수요를 산출하였다. 어린이지식박물관은 삼성어린이박물관의 면적당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객단가는 공연전시시설이 22,842원, 아시아문화도서관이 3,821원, 어린이지식박물관이 11,607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대시설의 임대수익은 1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편익 추정을 위해 CVM을 활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구하였다. 이용가치는 시설 이용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이며, 비이용가치는 문화의 개발 및 연구, 지역·국가 브랜드 가치, 선택 및 유증가치 등 이용과 무관한 편익이다. 5년간 1년 단위 세금납부 형식의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4,433원으로,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연간 63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비용 추정에서는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영업권 및 기타 보상비 등을 고려하여 총 9,10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경제적 사업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시설 고유의 특성 때문인데, 문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시장가치의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고 화폐 단위의 수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문화향유 증진 등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다.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주요한 정책적 타당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업성이 낮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문화시설이 가지는 특수성이다"". 문화시설로 파생되는 다양하고 연쇄적인 비시장가치의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고 발생하는 화폐단위의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경제성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낮은 경제적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 주요한 이유는 정책적 타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특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