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의 개념과 발전
1.1.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이란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건강장해를 일으킴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하는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 또는 유해·위험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의 방법, 근로시간, 온도, 습도, 환기, 광선, 전리방사선, 소음, 진동, 기압 등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근로자의 체력, 영양, 피로, 작업적성과 그 밖의 생활문제 등의 유해·위험요인 또는 인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보건기구 WHO 공동위원회는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산업보건의 목표
산업보건의 목표는 첫째,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안녕상태를 최고도로 증진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장의 작업조건에 의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건강문제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신체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들이 적합한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3. 산업간호의 정의
산업간호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보건위생관리,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자기관리능력을 적정기능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산업간호는 산업보건의 실천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과 사업장의 건강관리능력을 높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간호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산업간호의 역할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최대로 증진시키고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며, 근로자를 근로 조건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내에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1.4. 한국의 산업보건관리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고 1960년이 되어서야 산업보건관리 규칙이 발효되어 근로자 보건관리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60년에 와서 노동부가 독립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산업안전보건도 강화되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발전이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소득 대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성장 또는 다양성에 대한 대처보다는 서비스 사업분야의 규모만 커진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존재한다. 그동안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나 인간공학적 인자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용역 사업이 활성화된 유해인자만을 많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해인자 중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전자파, 라돈 그리고 빛 공해와 같은 물리적 인자 등 여러 요인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하였고 유해성도 잘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덜 가져왔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2. 산업보건 관련 법규
2.1. 산업안전보건법
2.1.1. 개념 및 제정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위험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②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③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④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측정·기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⑤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을 정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2.1.2. 발전과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재사고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이후 총 51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82년 최초 제정 이후 2007년 전면 개정을 거쳤고, 이후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21년 8월 17일에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 관리자로 변경한 점, 둘째,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셋째, 휴게시설 설치 등 협조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도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기준,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왔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1.3. 조직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노동부장관(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보험에 관한 기록, 보험료 관리 및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총괄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기록 관리, 보험료 결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법정 인력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직체계는 중앙부처인 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들, 그리고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1.4.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 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