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성 및 반대가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시장개방의 배경
3.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
3.1. 찬성 의견
3.1.1.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3.1.2. 의료관광산업 발전
3.1.3.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기관 혁신
3.2. 반대 의견
3.2.1.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3.2.2. 국민건강보험제도 약화
3.2.3. 국내 의료산업의 약화
4. 의료시장개방의 장단점
4.1. 장점
4.1.1. 선진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 도입
4.1.2. 소비자 선택권 확대
4.1.3. 병상 수 부족 해결
4.2. 단점
4.2.1. 의료비 상승
4.2.2. 의료 서비스 양극화
4.2.3. 공공의료 약화
5.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
5.1. 영국의 NHS 모델
5.2.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
5.3. 일본의 혼합형 의료시스템
6. 의료시장개방을 위한 정책 방안
6.1. 공공성 강화
6.2. 의료 서비스 질 관리
6.3. 단계적 개방 및 모니터링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료시장개방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세계화와 경제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여부는 각국의 경제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고찰하고, 의료시장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후,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료시장개방의 배경
의료시장개방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우르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 각국의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가 7개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여부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UR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사실상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WTO DDA가 출범함으로써 금융,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은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은 외국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의 진출 또는 잠재적 경쟁자로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국내의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리 병원 허용에 관해서는 2002년 4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설립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후 2006년 7월 제주에 병원 설립이 허용되었고,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 2017년 8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이 개원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8년 12월 제주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였다.
3.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
3.1. 찬성 의견
3.1.1.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도입되면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병원과 의료기관의 진출로 최신 의료 장비와 기술이 국내로 유입되어 환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첨단 의료기술이 신속히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의료기관들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3.1.2. 의료관광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은 국내 의료관광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이는 곧 의료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의 환자들이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면 이는 곧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도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1.3.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기관 혁신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촉진은 국내 의료기관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은 국내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외국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힘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병원들이 선진 의료기술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환자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관들 간 치열한 경쟁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촉진은 국내 의료기관의 혁신을 이끌어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3.2. 반대 의견
3.2.1.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의료시장개방으로 외국 병원과 의료기관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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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옳은가 그른가 논란 (국민일보-메디컬투데이 , 2006)
계간의료정책포럼 (의료책임연구소-서경화, 2020)
의료정책포럼 (보건복지부-정경실,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