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 목적 및 주요 내용
2.2. 빈집 정비사업
2.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1. 재개발사업
3.2. 재건축사업
4. 두 법률의 비교
4.1. 구역 설정의 차이
4.2. 시행자의 차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8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과 연관된 특례법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과제물로 제출하고자 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 목적 및 주요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는 별개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빈집 증가와 방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7년 2월 8일 이 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총 주택호수 약 1,600만호 중 빈집이 약 120만호에 달하며, 향후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빈집 관리와 소규모 주택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법은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법이 목적으로 하는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가 추구되고 있다.
2.2. 빈집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먼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등의 실태를 조사한 후 빈집 등에 출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③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빈집의 매입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
참고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950
https://www.law.go.kr/
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9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403170733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22.02.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2022.01.18.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2020.11.18.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택, 중원대학교, 2021.01.26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2.01.10.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서울 주택시장 ‘초양극화’ 예고…반전은?, 김성수, 뉴스핌, 2022.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