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의료수준이 발달된 상황에서 의료의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 초기에는 의료비용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소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의료는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의료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배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료비가 인적자원에 대한 생산적 투자이자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능률유지에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되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전개되었다.
즉, 개인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보건서비스형, 사회보험형, 공공부조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보건서비스형은 국가가 대부분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식은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조세로 충당하며,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한다.
사회보험형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방식은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관리하고,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된다.
공공부조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며, 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관리한다.
이처럼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각 유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 진료의 질,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국내 의료보장제도
2.1. 의료보험
2.1.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기여와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도이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으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자이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는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이란 자각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예방 행위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2차 예방사업이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지급비 등이 있다.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고 요양급여에 대한 혜택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요양등급인정을 받은 자,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가 노화나 노인성질환에 의하여 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에게 지급된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물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