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의 노동법과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택의 동기
2.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1. 정의
2.2. 배경
2.3. 현황
2.4.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2.5. 불법체류
3.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문제
3.1.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
3.2.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3.3. 의료 사각지대
3.4. 산업재해
3.5. 인권유린으로 인한 정신적 불건강
3.6. 주거환경에 따른 건강 위험
4. 건강문제에 따른 중재방안
4.1. 무료진료소들과 보건계열 학생들의 MOU 체결
4.2. 정신적 불건강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조모임 구성
4.3. 영양불균형 및 위장장애를 위한 식단 관리
4.4. 성폭력 피해자 구제 및 접근성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택의 동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두 가지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했다. 첫째,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사장님 나빠요."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풍자하는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다.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20년이 넘은 지금은 그들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색안경이다. 그들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언론에서 다루는 그들의 모습은 성매매, 범죄, 불법체류 등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가득했고, 이에 따라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집값이 주변부보다 저렴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임상간호사로 일할 때 그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임상간호사를 넘어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었다.
2.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1. 정의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즉,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근로자이며,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된다. 국내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합법 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다.
2.2. 배경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3D(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중, 소규모의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주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장을 풍부하며 싼 노동력이 있는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노동력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인력난의 문제를 해결했다. 초기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및 기술직종에 한해 허용되었었다. 하지만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2.3. 현황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24,656명(통계청, 2020)이며, 이 중 44%가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 2021년 4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E-9, H-2비자 소지자)의 정확한 수는 364,5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비율은 중국(48.6%)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베트남, 미국, 태국 순으로 많다. 또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역 순위는 1위 경기도 365,532명, 2위 서울 270,487명, 경남 77,47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특히 안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2.4.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 고용허가제(E-9)이다. 이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은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한국어 시험 및 건강진단을 거쳐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선발되어 제조업 등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요청 시 재고용 가능(1회, 총 4년 10개월 근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특례 고용허가제(H-2)이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으로, 제조업 등 사업으로서 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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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안옥희 외(2021),『다문화 간호』,정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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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응이론 중심으로」,『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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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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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한 달에 15명꼴… 스러지는 이주노동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 서울신문, 201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