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건강복지법에 나타난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건강복지법
1.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1.2.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1.3.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과 문제점
1.4.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2.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1.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과 특징
2.2.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3.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3.1.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3.2.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 경험
3.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건강복지법
1.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2016년 5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제정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장이 신설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이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금지,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사회복귀와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정치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고용, 교육,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제입원 등 불가피한 권리 제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권익옹호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3.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과 문제점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과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강하다. 정신질환은 두렵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정신장애인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치료 및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 정신장애인은 교육, 고용, 주거,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 차별이 심각해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취업한 경우에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꺼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규정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법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나 구제 절차가 미비해 실제 이행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이나 권익옹호 제도가 부재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 보장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한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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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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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혜경,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 어떻게?..."가족 부담↓국가책임↑」, YTN, 2022.05.29.
[나무위키]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악용하는 사례, https://namu.wiki/w/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배경 및 정신보건 기여사항, https://bangdo.tistory.com/28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6-정신장애(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https://youtu.be/ESm2zIH6Q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