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의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성애의 이해
1.1. 동성애의 정의와 관련 용어
1.2.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1.3.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법/제도의 현황
2.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2.1.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2.2.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족권
2.3. 동성애자의 커밍아웃과 사회적 부담
3.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3.1.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3.2.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및 관련 법제도 마련
3.3. 동성애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확대
4.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
4.1.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논거
4.2.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논거
4.3.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성애의 이해
1.1. 동성애의 정의와 관련 용어
동성애의 정의와 관련 용어이다.
동성애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말한다.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된다. 하지만 이는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구별된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성애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 외에도 호모(homo), 호모포비아(homophobia), 이반 등의 용어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1.2.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편견으로 동성애자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동성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치료해야 하는 정신병으로 여기며 에이즈 발생의 원인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정 종교의 경우 동성애를 죄악시하기도 한다.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경우, 방영 이후 조선일보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드라마가 동성애를 미화시켜 청소년들의 성적지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2011년 방영된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은 레즈비언 드라마로 방영 전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고, 방영 후에는 시청자들의 요구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국내 드라마, 영화 등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색안경을 쓴 채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동성애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동성애를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며 성적지향을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 동성애를 항문성교, 에이즈와 동일시하고 있다. 더불어 동성애자의 인권이 다수인 이성애자 자신들의 안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기적인 태도와 동성애자 차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몰지각함이 더해져 동성애자 혐오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1.3.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법적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아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은 가혹한 차별과 처벌을 받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또는 '추행'을 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성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로 규정하여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부산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동성애 성향으로 인한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을 이미 합법화했고,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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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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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popuni?Redirect=Log&logNo=110168026518
http://nana_aa.blog.me/120195241146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