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권리 찬성 근거 10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의 관계
1.3. 연구의 목적
2. 잊혀질 권리 논의의 배경
2.1. 인터넷과 정보유통의 변화
2.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2.3. 잊혀질 권리 관련 법적 논의 동향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거
3.1. 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성
3.2.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3.3.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4.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4.1.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4.2.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
4.3.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 방향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 요약
5.2.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
5.3. 향후 정책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공유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과거 기록이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개념이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고, 검색엔진이나 웹사이트 등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이 더 이상 그 정보에 구속받지 않을 권리이다. 즉,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인쇄 매체와 달리 인터넷상의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손쉽게 검색되어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과 영구적 보존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며 궁극적으로 삭제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자신의 정보가 완전히 잊혀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며,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어 더 이상 검색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권을 의미한다면, 잊혀질 권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의 영구적인 삭제나 접근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영구적인 축적과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1.3. 연구의 목적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영구히 보존되고 검색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정보가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개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잊혀질 권리 논의의 배경
2.1. 인터넷과 정보유통의 변화
인터넷과 정보유통의 변화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유통되는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인쇄 매체의 개인정보나 악의적인 기사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유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나 악의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정보유통의 변화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하였다.
2.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이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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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정보화시대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김민천 (2008).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사회과학 연구』,24집 3호,1~28.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권헌영 외 (2012).『'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