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발전소 전기직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논쟁
1.1. 한국의 원자력발전 도입 배경
1.2.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1.2.1.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문제
1.2.2. 환경 위해성
1.2.3. 경제성 문제
1.3. 원자력발전 반대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1.3.1. 원자력 발전 위험성에 대한 비판
1.3.2.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비판
1.3.3. 방사능 노출에 대한 비판
1.3.4. 원자력 대체 에너지에 대한 비판
1.3.5. 원자력 발전 경제성에 대한 비판
2. 국내외 민영화 사례
2.1. 성공사례
2.1.1. KT&G
2.1.2. 대한항공
2.1.3. 영국 민영화 사례
2.2. 실패사례
2.2.1. 포스코
2.2.2. KT
2.2.3.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3. 최근 민영화 동향 및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논쟁
1.1. 한국의 원자력발전 도입 배경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송전을 중단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발전 설비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발전 군함을 부산항에 정박시켜 공급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워커 시슬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전력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슬러는 자신이 정부에서 일할 때 건조된 발전함을 긴급히 한국에 보낼 것을 건의했다. "우라늄 1g이면 석탄 3t의 에너지를 냅니다.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사람의 머리에서 캐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젊은 사람을 키운다면 한국은 20년 후 원자력 발전으로 전깃불을 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이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인도에 이어 3번째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입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의한 장기 에너지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2.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1.2.1.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문제
핵연료 사이클의 각 단계에는 고체, 액체 및 기체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저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은 소량의 방사능을 발산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어지려면 최소한 100~500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단기적으로는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량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은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며, 만약 플루토늄이 재공정 중에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 24만 년을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생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을 띠는 폐기물로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부품, 교체한 부속물, 작업복, 장갑, 신발, 휴지, 걸레 등과 병원 연구소 산업체에서 사용된 주사기와 약병, 튜브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폐기물은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통해 사용된 핵연료의 '사용후연료'와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말한다. 핵폐기물은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도록 밀폐 저장한 뒤,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밀봉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된다. 이러한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생태계에서 격리되도록 땅속에 특수 구조물을 만들어 매장하거나, 지하 동굴을 만들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마감하여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핵폐기물은 대부분 원전 내의 특정 장소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지만, 저장소의 포화상태로 경주 핵 폐기장을 건설하고 진행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찍는 X선 사진도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2. 환경 위해성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환경에 큰 위해성을 야기한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플루토늄 등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선은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에게도 심각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감각으로는 방사선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러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환경 위해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2.3. 경제성 문제
원자력 발전은 전력을 싸게 공급한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비싼 에너지원이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보조금을 모두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전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초기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원전 사고 위험에 대한 보험과 사고 시 피해 보상 등으로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게다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규제 강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투자 증가로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력 시장에 직접적인 보조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빠른 발전과 함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원전보다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 에너지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원자력발전 반대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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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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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3 현장 보고서 – 물은 기본권이다]연간 수도세 300% 인상… 주민들 거리로 나와 1년 투쟁해 물 되찾아, 2013.08.21.
뉴스타파, 12년 후...실패한 민영화 KT, 2014.06.27
시사IN, ‘죽을 각오’로 일으킨 포스코의 추락, 2015.04.06.
매일경제, ‘민영화 성공·성장동력 가속화 KT&G 해외시장 실적 빛났다’,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