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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에서 임상실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몸에 직접 실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학지식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이 불가피하다. 인체실험(Human experiment)이란 새로운 약의 효용을 평가하는 임상실험(Clinical trial)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한 생체해부(Human vivisection)에 이르기까지 실험동물이 아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의학실험을 하는 것을 넓게 지칭한다. 사실상 인체실험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인체실험은 새로운 진단방법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나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되어졌다. 또한 병의 원인이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인체실험이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의학의 목표는 인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의 증진과 인간의 질병의 치료에 있으므로, 아무리 동물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인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의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인체 실험은 종종 범죄자, 정신 질환자, 고아,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잔혹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동안 인체실험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보건의료 및 의학연구에 대해 윤리적인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2.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 및 그에 관한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
2.1.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은 의학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는 수많은 생체실험을 통해 해부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프톨레미 왕가의 지원으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생체해부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실험이 의학 지식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하였지만, 당시에도 켈서스 등은 이들의 잔인성을 비판하였다.
한편 고대 의사들은 환자의 안녕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연구,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라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원칙을 가르쳤다. 그는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 등을 인체에 시험해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학교육 과정에서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2.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
고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B.C. 4세기)의 선언에 따라 환자들의 복리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오직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했다. 히포크라테스의 대원칙은 "To Help or at least to DO NO HARM."이었다. 즉 "연구,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라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히포크라테스의 저서 "Aphorism"에서도 인체실험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그는 "Life is short, the art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 is perilous, judgment difficult."라고 말했다. 이 중 "Experiment is perilous"의 뜻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 등을 인체에 시험해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였다. 즉 나쁜 실험은 신체 전체를 파멸시킬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교훈의 문제점은 환자 개인의 복지에만 중점을 둔 개인주의에 입각한 의료윤리이므로, 18-19세기의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체실험의 논리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고대 문헌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염려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학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어 병이 더 나빠졌던 것을 불평한 기록들도 존재한다.
3.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
3.1. 임상과학의 발전과 인체실험
19세기를 통해 근대 실험의학이 발전한 이래 동물 생체실험과 인체실험이 급증하였다. 특히 임상과학이 발전하면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들(그들은 대개 임상의학 연구자이기도 했음)은 규제할 법규가 없는 가운데,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Bedside"를 의사들의 "Laboratory"라고 불렀으며, 질병을 "Nature's experiment"라고 불렀다. 단순한 관찰(Observation)을 넘어 그들은 환자의 질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험을 하거나, 환자의 치료와는 상관없는 시술을 통해 의학 지식을 넓히려고 하였다.
프랑스생리학자 클라우드 버나드(1813-1878)는 실험의학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인체실험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1865년에 "인체실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체에 고통이나 어떠한 종류의 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1907년 William Osler는 미국 의사협회 대회에서 "모든 새로운 치료법은 인체실험을 거친 뒤 사용되어야 한다. 단 동물실험을 통해 '절대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상황에 대해 모든 정보를 받은 환자의 'full consent'를 받은 뒤 인체실험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치료를 위탁한 환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없는 한, 우리는 그들을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환자와 의사를 엮는 신성한 끈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임상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체실험이 급증하였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도 함께 대두되었다. 특히 실험 환자의 동의와 안전, 그리고 실험 목적의 정당성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후 의학계와 법조계,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