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개념
1.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들의 사회적응과 행복을 위해 육체적, 심리적 잠재력을 개발 및 발전시켜 주기 위해 사회가 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따르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2. 아동복지의 대상
1.2.1. 일반아동
일반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부모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문제 예방 노력, 권리보호를 위한 환경 감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집단의 요구 경청, 제도적 장치 확립 등을 통해 아동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일반아동은 요보호아동과 달리 부모와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1.2.2. 요보호아동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의미한다. 요보호아동은 다시 네 하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소위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인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다. 이들은 가정 내 보호와 관심이 부족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이들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보호와 선도가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은 가정이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는 아동들의 사회적응과 행복을 위해 육체적,심리적 잠재력을 개발 및 발전시켜 주기 위해 사회차원의 정책을 말하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긴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나 그 가족이 여타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아동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은 인간으로 태어나 제 몫을 다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은 한 사회와 국가 및 세계의 장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국가의 인력정책적 측면에서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있다.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국가발전의 원천이므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에서 비행,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수행이 필요하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복지는 아동의 기본적 생활 보장,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보호육성, 그리고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역사
2.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전통사회에서의 아동복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은 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양적인 애호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제사 상속이 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를 단종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여겨져 왔다. 자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삼아서라도 가계를 잇는 엄격한 가계주의를 취해 왔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아동복지 문제는 주로 고아였는데, 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되면, 구걸하며 부랑아가 되었고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고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와 구호만이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2.2. 근·현대의 아동복지 발전
근·현대의 아동복지 발전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말기에는 고아와 부랑아에 대한 구호시설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아동복지기관들이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시설보호 중심의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1960~70년대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와 함께 입양, 위탁가정 등의 대안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980~90년대에는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아동문제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아동복지시설들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동복지정책과 추진체계가 확대·개편되면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근·현대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3. 아동복지정책의 기본원칙
3.1. 포괄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가 되는 제 요소들이 아동복지 서비스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보건·노동·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복지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복잡한 욕구를 총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아동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포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3.2.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아동복지정책의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