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보건의료정책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1.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독일 보건의료정책
2.1. 독일 보건의료체계
2.2. 독일 진료비 지불제도
2.3. 독일 의료보장제도
2.4. 독일 사회보장제도
3. 호주 보건의료정책
3.1. 호주 보건의료체계
3.2. 호주 진료비 지불제도
3.3. 호주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독일, 호주 보건의료정책 비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보건의료정책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는 자유기업형과 자유방임형의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의 종류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과잉진료와 과잉검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일당 및 방문 수가, 신포괄수가제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 최소화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부당청구 위험 등의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부통제의 최소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의 형평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보험료와 정부의 일부 지원을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방법이다. 치료의 종류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되며,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와 과잉검사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일당 및 방문당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와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DRG코드 조작으로 인한 허위·부당 청구, 신기술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 발전 저해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1.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정부통제의 최소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선택에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크며, 의료의 형평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참고 자료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20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2019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3. 02
이영란 외.(2021). 개정 8판 원론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서울:신광출판사
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23.04
메디게이트뉴스,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형평성 유지, 의사단체와 민간보험 인정, 2022.01.05
https://m.medigatenews.com/news/2440451695
정면숙,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간호학의 지평 제 6권 1호
주성훈,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8호, 2010.11
김정진,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참여연대, 2010, 04. 04.
강수돌. ‘독일 내 국제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2005. FES-informationSeries
이창우.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2010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정면숙.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https://m.medigatenews.com/news/244045169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92990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ISSN 2092-7117 제 185호 (2013-15) 발행일 : 2013. 0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913036233988.pdf
[7.27.수.조간]_『OECD_보건통계_2022』로_보는_우리나라_보건의료_현황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page=1
https://www.oecd.org/health/germany-country-health-profile-2021-e4c56532-e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