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중 노인 정책 변화 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2.1.2.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2.1.3.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2.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2.2.1. 미국
2.2.2. 일본
2.2.3. 영국
2.2.4. 프랑스
2.2.5. 독일
3. 국내 노인 정책
3.1. 치매 검진 사업
3.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3. 노인 실명 예방 관리사업
3.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5. 노인 주거 복지 시설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기타 단체의 활동이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정권별로 특색 있게 추진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주력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와 치매대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현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들 또한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NHS는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료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인력 양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화와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일본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3년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하고, 결핵 관리 사업을 시행하며, 성병(AIDS) 등 다양한 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정책 및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괄 간호제도 시범 운영,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계획' 마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도입, 담배사업법 개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강화를 위해 고가 항암제 및 PET 등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였다.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의사 축소로 일반진료 기회를 확대하고,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을 확대하며, 간병비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화 및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외에도 치매 예방 및 가족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는 생애별 의료보장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에게는 소아당뇨,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을, 청장년에게는 금연치료, 고혈압·당뇨 등 통합치료를, 노년에게는 호스피스 완화치료, 독감예방 무료접종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보건의료산업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강화, 비급여 개선, 생애별 의료보장 강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구하였다.
2.1.2.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정책, 둘째,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 관리 정책, 셋째,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정책이었다. 이 외에 주요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국가책임제, 바이오헬스산업 혁명 등이 있었으며, 이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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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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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 / 2021년~2023년
통계청 KOSIS / 2023년
